RCEP 타결로 아시아 경제 지형도 바뀐다! 세계 최대 FTA의 탄생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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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1월, 역사적인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정이 타결되면서 아시아 경제의 판도가 크게 바뀔 전망입니다. RCEP은 세계 인구의 약 30%, GDP의 약 30%를 아우르는 거대 경제권으로,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라 할 수 있죠. 이처럼 RCEP 출범은 역내 국가 간 교역 활성화와 경제 통합을 가속화하는 한편, 글로벌 통상 질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RCEP의 주요 내용과 의의, 그리고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RCEP 타결로 아시아 경제 지형도 바뀐다! 세계 최대 FTA의 탄생과 전망
요약
목차
1. RCEP 협정 개요와 주요 내용
2. RCEP이 역내 경제에 미칠 영향
- 교역 증대와 경제 성장 촉진
- 역내 공급망 재편과 분업 구조 변화
- 외국인직접투자(FDI) 확대
3. 우리 기업에 주는 기회와 과제
- 시장 확대와 新비즈니스 기회 포착
- 역내 생산 거점 재배치 검토
- 비관세장벽 해소와 제도 개선 요구
4. RCEP 협정의 한계와 보완 과제
5. 글로벌 통상 질서에 미칠 영향
6. 맺음말: 포스트 코로나 시대 新성장 동력의 마중물
RCEP 협정 개요와 주요 내용
RCEP은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FTA입니다. 2012년 공식 협상을 시작한 지 8년 만인 2020년 11월, 마침내 협정 타결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죠. RCEP은 상품과 서비스 무역 자유화, 투자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관세 철폐와 원산지 규정 통일 등을 통해 역내 교역과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RCEP은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중소기업 등 그간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통상 규범 이슈도 포함하고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다만 참여국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시장 개방 수준은 당초 기대에 다소 못 미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RCEP이 역내 경제에 미칠 영향
RCEP 출범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우선 관세 인하를 통한 역내 교역 증대가 기대되는데요. RCEP 참여국들은 상품 무역의 관세를 평균 92% 수준으로 철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생산 요소의 역내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내 공급망 재편과 분업 구조 변화
또한 RCEP은 역내 공급망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세 장벽이 낮아지고 서비스 무역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은 역내 생산 거점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할 유인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국가 간 분업 구조를 더욱 세분화하고 상호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죠. 특히 개도국들은 역내 다국적 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선진국은 개도국의 성장 잠재력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등 상호 윈윈(win-win)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확대
RCEP은 역내 외국인직접투자(FDI)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자 자유화를 위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도입,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 보장 등이 핵심 내용인데요. 이를 통해 참여국 간 투자 장벽이 크게 낮아지고,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RCEP 역내 누적 기준 적용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역내 가치 사슬 구축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우리 기업에 주는 기회와 과제
국내 기업 입장에서도 RCEP은 신성장 동력 발굴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대 소비시장 선점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한편, 주요 투자 대상국과의 경제 교류 확대도 기대할 수 있죠. 실제 RCEP 참여국에는 성장 잠재력이 큰 신남방 국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들 나라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新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고, 제조업 르네상스를 모색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RCEP을 계기로 중국 등 역내 거점을 활용한 생산 거점 다변화도 적극 검토해 볼 만합니다. 특히 일부 노동집약 업종의 경우 인건비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죠. 이 과정에서 개별 기업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역내 비관세장벽 해소와 통상 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요구됩니다. RCEP 협정문에 포함된 다양한 규범들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의를 강화하고, 필요시 국내 제도 정비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RCEP 협정의 한계와 보완 과제
물론 RCEP이 만능은 아닙니다. 자유화 수준이 기존 양자 간 FTA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농축산업 등 민감 분야는 양허 대상에서 상당 부분 제외되었죠. 또한 노동, 환경 등 비경제적 가치를 아우르는 포괄적 규범 마련에는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RCEP을 출발점으로 삼되, 추가 자유화와 규범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통상 질서에 미칠 영향
한편 RCEP 출범은 세계 통상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세계 경제의 축이 아시아로 이동하는 흐름을 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RCEP으로 역내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면서 아시아 경제의 역동성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미국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한 RCEP을 계기로 역내 국가 간 공조와 협력이 강화되면서, 새로운 통상 규범을 둘러싼 경쟁도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디지털 무역, 지재권 등 새로운 통상 의제를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로서는 RCEP을 통해 확보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역내 통상 규범 형성을 선도하고, 우리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범을 설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맺음말: 포스트 코로나 시대 新성장 동력의 마중물
지금까지 RCEP 협정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파급 효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RCEP 출범은 역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도 RCEP을 新성장 동력 발굴의 기회로 삼아, 역내 교역 및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RCEP이 우리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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